전기요금 개편 가닥..연료비 연동제·누진제 축소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새누리당이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을 개편하기로 했다.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서민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을 받은 주택용 누진제는 줄이는 게 핵심이다. 또 원자력발전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주재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특위 간담회를 열고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국회와 산업부는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는 연동제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로 축소된다. 900㎾h 이상은 요금 부담을 늘리되 200㎾h~600㎾h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원전비리를 없애기 위해 비리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현행 최고 5000만원인 과징금을 50억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오늘 에너지특위에서는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9월까지는 전력수급 상황이 어려운 만큼 수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