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전 정보위 개최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보위는 열지 못하고 체포동의안 처리만 늦어지는 사태가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3일 체포동의안 처리 전에 정보위•법사위를 여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현우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해 국회에 요청한 것이다. 법원 판단에 대해 국회가 정당성과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경시하는 정치 우월주의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 정보위•법사위 간사가 합의한다면 열 수도 있다는 양보안을 내놓았다.
윤 수석은 “여야 관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끌어가자는 원내대표의 뜻에 따라 어제 오후 정보위, 법사위 간사들에게 일임했다.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됐다면 정보위, 법사위에서 얘기를 듣고 바로 표결처리 하자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열지 않는 쪽으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과 법사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도 “(권 의원에게) 법사위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확인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혐의 체포동의안은 국정원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보고하는 법사위는 민주당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정원이 보고하는 정보위는 이야기가 다르다.
여야 정보위 간사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정보위를 통해 수사중인 사건을 정쟁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청래 의원에게 정보위를 여는 것은 여•야를 위해서도, 국회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맞지 않다는 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주요 의원은 “정보위를 열면 민주당이 국정원의 적법한 이석기 수사를 정당 사찰 등 불법으로 몰 수 있다”며 정보위 개최를 반대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정보위를 열겠다는 것은 이석기 의원을 수사 중인 국정원에 압력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정보위 개최 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던 것에 대해서 맞는지, 동영상은 있는지, 녹취록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지 틀린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최소한의 절차 없이 국정원에서 체포 동의안 낸 것 그대로 국회에서 동의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정보위 개최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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