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의당이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는 국정원 전면 개혁을 위한 '해외정보원법'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와 박원석·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이 발의하는 국정원 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을 국정원 개혁의 면죄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각 정당이 제출한 국정원 개혁 법안을 가지고 국회 국가정보기관개혁특위를 통해 국정원 개혁이 주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정보원법'은 국정원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를 '국외정보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로 한정해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해외정보원의 직무수행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인권 존중, 적법절차 준수 및 공정성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내정치 개입·관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금지'시켰다.
아울러 해외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 감독, 통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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