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우리 사회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해서 질을 고려하지 않은 일자리의 양적인 팽창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즉, 두터운 중산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8월호-소득계층 이동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득계층 간 이동이 주로 일자리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며 "두터운 중산층 확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중산층은 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충추세력으로서 사회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산층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150% 구간에 속하는 가구로 정의된다.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50%를 대칭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우리나라 통계청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지난 2006년 64.6%에 달했던 중산층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3.1%까지 줄어들었다가 2010년 증가세로 반전돼 2011년 현재 64.0%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5년 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상태이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는 중산층의 비중 감소에 '일자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구주 가운데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면 소득계층이 상향으로 이동하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하향 이동했다. 즉, 소득계층 이동에 일자리가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에 속해 있던 어떤 가구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중산층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다른 소득계층으로 이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근로소득"이라며 "이는 다시 일자리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즉, 소위 '괜찮은 일자리' 발견하거나 유지할 경우, 중산층 유지는 물론 고소득층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대로 임시직·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 일자리를 잃는 경우, 혹은 비경제활동인구화한 경우에는 소득계층이 하향 이동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이 두터운 중산층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무작정 일자리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중산층의 증대와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상용직의 증가는 중산층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나, 임시직·일용직의 경우 오히려 중산층의 하향 이탈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해 질을 고려하지 않은 일자리의 양적인 팽창은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할수 있다"며 일자리의 질적 팽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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