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방송통신 분야 특정지역 차별·역사왜곡 정보 급증"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연관 있을 것"
입력 : 2013-10-11 09:39:11 수정 : 2013-10-11 09:42:59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인터넷이나 방송통신 분야에서 각종 역사왜곡이나 특정지역 차별·비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2년8개월간 인터넷과 방송통신 분야의 지역차별·비하와 역사왜곡 정보 시정요구 건수가 689건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특정지역 차별·비하 및 역사왜곡 정보들에 대한 시정요구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전후로 노골적으로 나타났으며 현 정권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급증하는 추세다.
 
<특정지역 비하 및 역사왜곡 정보 시정요구 현황>
(자료 제공=강동원 의원실)
 
특정지역 차별·비하 관련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011년에 4건, 2012년 113건, 올해 8월말까지 44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사왜곡 시정요구 건수는 2011년에는 전혀 없었으나 올해에는 82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원 의원은 "지난해 대선 전부터 인터넷 등에서 급증한 특정지역 차별·비하와 역사왜곡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등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며 "전 원세훈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ID를 바꿔가며 특정사이트 등에 댓글조작 등의 수법으로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등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정보들은 청소년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통합에도 역행한다"며 "방송통신심위원회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허위왜곡된 정보들이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유포에 되는 것을 철저히 심의·감독하는 한편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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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