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문화재정 2% 달성 계획이 비현실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문화재정을 맞추기 위해 공약 제시 기준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다 문화재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예산까지 단순하게 합산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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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문화재정 2% 연차별 확보계획'에 따르면 문화재정 2%는 공약 당시 제시한 문체부 재정이 아닌 문체부, 문화재청, 방통위 방송분야, 미래부의 문화분야 예산을 합산한 금액이었다. 아울러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5.7%, 7.5%를 증액시키지만 임기 후반기인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14.1%, 19.9%를 증액시키는 등 현실성 없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문화부의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정부의 홍보 내용과 달리 실제 부처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은 2013년에 비해 39억원 감액됐으며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기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기금예산만 1700억원 증액됐다.
윤관석 의원은 "임기 말 2년 동안 문화부 예산이 거의 36% 가까이, 금액으로는 2조원 가까이 증액돼야 하는데 결국 임기 말 경제상황을 봐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며 "현 문화부와 기재부 계획대로라면 문화재정 2% 달성계획은 결국 파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문화재정 2%는 거창하게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화융성의 핵심과제인 순수예술분야의 창작여건을 개선과 문화 바우처 등 국민의 문화향유 저변 확대를 위해 쓰이는 문화예술기금은 당장 2016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하지만 문화부나 기재부는 문예기금 고갈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내 놓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순수예술진흥을 위해 쓰일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비현실적인 계획만 강조하며 홍보에 힘을 쏟는 것은 결국 또 다른 공약 불이행 사태를 불러오고 말 것"이라며 "문화재정 2% 실천에 대한 계획을 다시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문예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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