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새누리당·사진) 의원이 한국거래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 적체건수는 2009년(53건) 대비 166% 증가한 14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거래소의 자체 예방조치요구 실적은 2048건에서 지난해 133.2% 증가한 4776건으로 나타나는 등 각종 시장교란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등 현물시장에서의 예방조치요구 실적은 2009년 1182건에서 지난해 248.3% 급증한 4117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4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5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사후 처벌문제에 논의가 집중된 반면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들의 반발성 민원이 증가하고 법적 논란이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법이 국회에 통과해 실행될 경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 시감위의 업무 부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시감위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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