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최근 6년간 성폭력사범 10명 가운데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정식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 9월까지 전국 각 지검에 접수된 성폭력사건은 12만125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사건은 2만9787건으로 전체의 25%에 그쳤다. 구속률은 3189건(14.1%)을 차지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리된 사건은 5만3289건으로 전체의 44.7%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약식기소 처리된 사건이 2만1505건(18%), 기수유예 등 기타 처분은 1만4668건(12.3%)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만6958건에서 2009년 1만8269건, 2010년 2만1116건, 2011년 2만1915건, 2012년 2만3203건을 기록했고, 올 9월까지만 1만9796건이 전국 각급 지검에 접수되는 등 성폭력사범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불기소 처분률이 높은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료=김회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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