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인터뷰
출연: 이혜진 기자(뉴스토마토)
인터뷰이: 조용찬 소장(미중산업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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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켓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는 9일부터 중국의 3중전회가 막을 올립니다. 중국의 향후 5~10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오늘 마켓인터뷰 시간에서는 중국 3중전회에서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미리 전망해보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증권부 이혜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3중전회라고 하면 사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3중전회가 과연 어떤 회의인지 개념부터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3중전회는 중국 정책 방향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중요한 회읩니다.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일종의 전당대회인 전국대표대회를 엽니다. 이 대회가 끝나고 열리는 1중전회에서는 지도부가 선출되구요. 그 다음해에 열리는 2중전회에서는 국가 주석과 총리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11월경에는 드디어 3중전회가 열리는데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체제의 중국을 미리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3중전회에서 개혁안이 나오는 관행은 지난 1978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당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이 이 회의에서 결정됐구요. 또 지난 94년 장쩌민의 국유기업 개혁도 이 3중전회에서 제시됐습니다. 2003년에는 후진타오도 이 회의에서 사유재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3중전회가 이슈가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울러 이번 3중전회의 관전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될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찬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조용찬 소장: 지금 중국 경제는 기존의 성장 엔진이 작동하지 않고, 생산요소 비용이 급상승하고, 한계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수출 경쟁력 우위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중전회에서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 청사진인 ‘383보고서’를 논의하고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383보고서는 정부와 시장, 기업 등이 삼위일체가 돼 8대 부문의 역할을 정립하고 3개 연관성 있는 개혁을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조방적 성장방식을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고, 14만개 국유기업의 경쟁환경을 정비시키고,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 금융자유화를 비롯해,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시키고, 자유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이 논의될 것이라는점, 그리고 성장 방식을 혁신주도형으로 바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3중전회에서 그렇게 큰 개혁이 시도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 때문에 좁은 범위의 개혁에 그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3중전회 일정이 예전보다 늦게 확정된 것도 개혁안에 대한 내부 반발에 따른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의 당 고위층과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얽혀있는 세력의 항의가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따라서 사회 불평등해소와 관련있는 서민주거제도 개선, 농민공들에게 교육, 의료 혜택을 더 넓혀주는 호적 제도 개선같은 개혁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주요 외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이러한 부정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3중전회 이후 중국 경제가 큰 틀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조용찬 소장의 의견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조용찬 소장: 383보고서를 보면 ‘행정관리 체제, 기초산업육성, 토지제도, 금융시스템, 재정세제시스템, 국유자산관리, 창신과 녹색발전,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역과 같은 8대 중점분야를 중점적으로 개혁시켜 성장동력을 키워낼 계획입니다.
8개 부문을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고, 내수주도의 성장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면서, 토지제도개혁을 통해 신형도시화를 추진합니다.
자아작고(自我作古)라는 말처럼 중국은 낡은 관습이나 옛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방식이나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잔재인 ‘호적제도’나 ‘1자녀 정책’, ‘국유기업 보호정책’이 시장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구조조정 등 새로운 경제개혁안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3중전회 이후 중국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구체적 전망 들어봤습니다. 8개 중점 분야를 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네요. 그렇다면 3중전회를 앞둔 중국이 현재 어떤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는지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최근에 부각된 이슈로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차이나 리스크'가 있죠. 지난 6월에도 한 번 불거졌었던 긴축에 대한 공폽니다. 최근에도 중국 시장은 물론 세계 증시까지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중국 금융당국이 유동성 회수에 나설 조짐이 나타나면서 우려감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부동산 과열 현상과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후 단기 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로 2주만에 유동성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과도한 지방 정부 부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를 촉발한 원흉으로 지목되는 문젠데요. 우리 돈으로는 2600조원에 달하는 규몹니다.
또 은행의 부실 대출 문제도 있습니다.올해 상반기 중국 5대 은행의 부실대출은 지난해보다 증가했구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그림자 금융입니다. 비은행권의 부실 대출은 현재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직면한 경제 문제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3중전회에서 주로 경제 부문의 개혁안이 마련될 만큼 이런 문제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3중 전회에서 금융, 그리고 대외경제 분야의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립될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입니다.
조용찬 소장: 금융개혁은 금리의 시장화. 대출금리의 자유화, 부동산·증권시장의 단계적 개방이 시작됩니다. 무분별한 인프라 사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내년 몇몇 정부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 불이행(디폴트)를 용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폴트가 우려되는 만큼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되고, 보험, 선물, 금융파생상품시장도 서둘러 개방될 것입니다.
환율개혁은 위안화의 1일 변동폭을 현재 -1~1%에서 -2.5~2.5%로 확대시키고, 완전변동환율제로 전환시키고, 자본시장의 개방과 해외투자를 확대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모델 전환과 관련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토지개혁을 통한신형 도시화 추진입니다. 시험구는 재정지출과 같은 경기부양책에 의존하지 않고, 규제완화나 대외개방을 통해서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경제가 지향할 포석이 될 것입니다.
앵커: 네. 금융, 경제 분야의 개혁은 대외 개방과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가장 큰 관심사는 3중전회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보는 일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떤 이야기와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 3중전회에서 어떤 경제 청사진이 제시되느냐에 따라 우리 증시가 받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 모멘텀에 움직였던 중국 수혜주에 주목해야 할텐데요.
일단 민간수요 회복을 위한 개혁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소비 관련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전략이 제시됐는데요. 소비 관련 종목으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락앤락, GS홈쇼핑 등이 거론됐구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중국 수출 수혜주도 부각될 전망입니다. 수출 수혜주로는 IT나 화학업종이 제시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이런 전망과 전략이 나왔는데요. 조용찬 소장의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3중 전회가 우리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계속해서 의견 들어보시죠.
조용찬 소장: 중국이 경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면 성장률 둔화가 피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중국의 성장목표도 하향 조정됩니다. 2015년까지 성장률 목표는 7% 초반, 2016년 이후엔 성장률 목표를 6%대 중반, 2020년에는 4.5% 전후까지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4조 위안의 내수자극책과 같은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쓰지 않고 대외 개방과 규제완화로 경기활력을 높일 계획이기 때문에 중국시장을 놓고 다국적회사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실호기(勿失好機)라는 말처첨 중국경제 변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성장방식 전환으로 환경, 상하수도 설비, 의료서비스, 신선우유나 베이커리와 같은 식품을 비롯해 일상용품, 정밀화학제품 등에선 중국시장이 커질 것입니다.
앵커: 네. 중국 시장을 두고 다국적 회사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는 점 짚어주셨구요. 환경, 식품, 정밀화학제품 부문에서 중국 시장이 커지는데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조용찬 소장, 이혜진 기자와 함께 중국 3중전회 전망해보고 투자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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