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기금을 부실은행 구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15일(현지시간) EU는 투자자나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지 못해 회생이 어려운 유로존 국가 은행들의 지분을 사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과 다른 유로존 국가들 사이에서는 중앙은행이 자본 부족을 겪는 은행들을 돕는 행동을 허가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논쟁의 열기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은행연합의 은행단일감독기구(SSM)의 설립에 이어 지난 6월 유로그룹 협정의 유로지역 및 국가 절차에 따라 600억유로 규모의 ESM 기금으로 은행 재자본화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ESM 기금을 통한 은행 재자본화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은행이 문을 닫게 될 경우 채권보유자와 고액 예금자의 손실 가능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이 올해 말까지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독일은 현재 ESM에 의한 은행 재자본화를 국가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11월까지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은행의 감독자 지위를 이어받아 ESM의 은행 재자본화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독일이 기존의 법조항을 변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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