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고용 확대, 신산업 육성, 사회 통합 등 세 분야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국경제의 현주소, 한국경제 재도약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재도약 방안 등이 제시됐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은 '선진국 도약을 위한 5대 정책 아젠다'로 규제완화와 지식기반 산업 육성, 강소 중소기업 육성, 사회안정망 강화, 정치 리더십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오 회장은 "한국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10개 정도 더 만들라"고 조언한 '국가의 몰락' 저자 에이스모글루 MIT 교수의 발언을 소개하며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과포화 상태로 생산성이 낮은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위주에서 벗어나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법률,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 방안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과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의 주제 발표를 통해 임금과 고용의 빅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신뢰 구축, 공정성·유연성·안전성의 '코리안 트라이앵글' 전략을 제시했다.
임금과 고용 빅딜 전략에서는 임금 직무 시스템을 혁신하고 임금과 생산성을 연동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장시간 근로관행 타파 노력이 자칫 임금 하락 없는 법정근로 시간 단축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대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신뢰의 구축을 위해 사회적 대화 및 합의체를 강호하고, 노조가 임금 직무의 혁신과 기업 내 차별을 해소하도록 역할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유 분방하고 모험적인 혁신 DNA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태진 서울대 교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발전시키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해 2.5차 산업을 발굴·확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혁신경제를 이끌 창의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세대에게 맞는 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재일 단국대 교수는 사회갈등의 해법으로 대통령 규정의 적용범위를 지자체와 공공단체까지 확대하고, 정부 권한과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갈등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 실행,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정과제인 '정부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기술 습득과 모방전략의 한계, 사회적 갈등과 분열, 기업활력 저하, 신흥국의 추격에 따른 제조업 위기 등의 여러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집권 첫해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 정책 프레임의 초점을 경제살리기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