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엄정한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법조계, 학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증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앞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외연을 세계시장으로 확대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시장 활성화와 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상호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의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와 관련해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김창수 연세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라 본 현주소와 과제',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비이성적 매매행태 분석 및 시사점', 성희활 인하대학교 교수가 '불공정거래 규제 실효성 제고 노력 및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성희활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정거래 규제의 경우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규정을 구체화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적극 제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해 입법 절차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구체적 규제행위 유형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금융투자업자는 자율규제기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진 교수는 "테마주에 대한 매매행태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는 추세추종매매 경향을 보이면서 기관투자자에 비해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고, 기업 내부자의 경우 고점 이후에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테마주 버블 조장세력에 대한 엄정한 시장감시와 투자자 교육, 내부자 매도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교수는 "최근 자본시장은 주가, 거래량, 상장기업수 등 양적 성장이 정체되고 개인투자자 중심의 단기 투기매매 경향 등 질적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며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해서는 위탁매매 중심의 영업관행 개선, 상장기업의 사회적책임 및 투자자교육, 사후구제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 해제 등 거래소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현윤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용재 고려대학교 교수, 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원범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윤법렬 KB투자증권 이사가 활발한 패널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 원범연 변호사는 "부정거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관련 예방과 적출 강화,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다양화, 다양한 부정거래 행위의 유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법렬 이사는 "금융투자업자가 수수료 문제로 건전성을 위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투자자와 기업이 적정 비용을 지불할 때 금융투자회사가 제 역할에 충실하게 돼 자본시장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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