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제와 관련해 "지금 세대의 노인 빈곤을 줄이는 한편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장관은 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은 직후 서울 종로구 복지부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지금 복지부는 당면 과제들과 저출산·고령화, 빈곤층 증가, 중산층 약화, 사회적 이동성 저하 등 구조적인 도전과제들에 둘러싸여 있어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강당에서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식을 가졌다.ⓒNews1

 

문 장관은 이어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베버리지식이냐, 비스마르크식이냐 등 이분법적 논쟁은 구시대적 사고"라며 "모든 보건복지 정책의 설계는 철학과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근로능력과 일할 의지가 있는 국민에 재도전 기회를 주는 게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보건복지제도는 모든 자녀 세대의 이익을 고려한 장기적 안목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또 현재 정부가 당면한 복지 관련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법 추진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 출산·양육 환경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신임 복지부 장관은 아울러 "최근 의료계로부터 비난을 받는 원격의료제도를 비롯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체계의 동반 발전,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등도 주요 역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