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3일 발표된 여야 4자회담 합의 결과와 관련해 "특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위는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가 먹지 않으면 금방 맛이 가버리는 과일과 같다. 지금 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우리가 구하기 어렵다"고 합의안 도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특검과 특위를 동시 수용하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예산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겨우 약속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야 받는 것은 '어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허울뿐인 특위만 구성해놓고 아무 성과도 없는 경우를 다반사로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는 예산안 통과시키는 연말 이전에 입법권을 가진 국정원 개혁특위를 통해 관련 입법을 완료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현찰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위 구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구체적 성과를 바구니에 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해야 할 일 중에 반드시 입법화 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들을 미리 여야가 합의해 공표했다는 성과도 있었다"며 "특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미리 확실히 방지했다"고 합의의 성과를 전했다.
김 대표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우리당의 의지엔 조금의 변화도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시간을 끈다고해서 특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우리당이 각계 연석회의와 함께 만든 특검법안도 서둘러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는 것까지 지지하는 것까진 아닌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국민과 함께 특검을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특검 실현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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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원내대표는 "특위는 형식과 내용에서 두 발짝 진전했다. 그러나 특검은 새누리당에서 단 한치도 나가지 않겠다는 요지부동의 입장이 있어서 반 발짝 밖에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의에서 특검 부분의 진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전 원내대표는 "매우 아쉽고 부족한 측면이지만, 특검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관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동욱 찍어내기'가 결국 청와대발 공작정치였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돼 특검에 조건과 대상이 또 하나 늘어났다"며 "이같이 특검의 대상과 조건은 계속 늘어나기에 특검의 요구와 지지는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지지를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이 특검을 요지부동으로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 여론의 힘을 갖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특검을 관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을 "절대 그런 것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법은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지만, 예산안은 연내 합의처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한다고 합의했지, '연내 입법'을 합의한 것이 아니다"며 "그런 면에서 다른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합의사항 중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는 것은 특검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시기는 앞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수사발표나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발표, 혹은 그때그때 여건이 성숙되면 주장할 것이다. 범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특검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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