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연세대학교 로스쿨 학생이 교수 컴퓨터를 해킹해 시험문제를 빼내려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로스쿨 교육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이번 연세대 로스쿨생의 교수 PC 해킹사건과 앞서 발생한 2011년 '성추문 검사'사건, 올해 4월 발생한 로스쿨생 토익부정시험 주도사건 등은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로스쿨 교육과 학사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은 그동안 시험이 아닌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을 강조해왔으나 지금 로스쿨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로스쿨이 학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적합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어 "그런데도 로스쿨측은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법조인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5% 이상으로 보장해 달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교수가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시험문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와 로클럭 임용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시험문제 등을 개별교수가 각자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로스쿨의 학사관리가 그만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어 "연세대 로스쿨측이 해당 학생에 대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 못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범죄로 연세대 로스쿨측이 유아무야 넘어간다면 서울변호사회는 부득이 연세대 로스쿨 출신에 대해 별도의 심사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 학교 로스쿨 1학년생 A씨(24)는 지난 10일 야간에 담당교수 연구실에 몰래 침입해 교수의 컴퓨터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교수 컴퓨터에 심다가 경비원에 의해 붙잡혔다.
연세대는 A씨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빼내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번학기 성적을 모두 F점으로 처리했다. 연세대는 진상조사를 진행 한 뒤 A씨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자체 징계회의를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학기 시험에서 1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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