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재판의 본격적인 공방이 내년 2월경부터 필쳐질 전망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17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 심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달 6일에 첫 공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백 전 실장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을 (대화록을)삭제할 동기가 전혀 없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간 의견을 종합해 쟁점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 판단 대상은 '2007년 10월9일자 '문서기록카드'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다.
또한 재판부는 '문서기록카드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삭제행위 공모 여부' ,'조 전 비서관이 행정관에게 구체적으로 삭제지시를 했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삭제 동기·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꼽았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기 행위를 주도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 손상)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