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이행 여부를 내실있게 감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그동안 금융사의 민원이나 소비자보호 실태 여부를 계량적인 측면해서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비계량' 요소를 포함해 소비자 보호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는 것.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평가 지수 등 '비계량' 지표가 마련되면 올해안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금융사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평가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하위 평가등급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미스테리 쇼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수현 원장은 지난해 취임 후에도 민원 감축을 위해 금융사별 전담 민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 보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해왔다.
이에 그동안 회사별로 처리 민원 현황, 회사별 영업규모 반영한 지수 등의 '계량'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회사내 소비자 보호조직 운영 현황, 인사시스템, 회사 경영 전략 등 '비계량' 적인 부분도 포함해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평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동양사태나 금융사의 고객정보 관리 부실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가 다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에 각 금융사의 경영진의 생각과 운영형태까지 평가하는 소비자보호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이 평가를 위한 '비계량'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비계량'적인 부분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올 안에 준비하겠다"며 "지표가 정비되는대로 기준안을 마련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운영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추후에 금융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 여건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의 역할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예방에 맞춘 소비자보호 노력을 진행중에 있다"며 "하지만 금융사 내에서도 보호를 위한 노력 여부가 크게 차이가 커 당국이 다 같이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가 가능하도록 끌어올리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당국은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민원 발생 동향을 체격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금융상품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민원·분쟁 감축을 위해 분정조정의 결과가 유사한 사례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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