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56·
사진)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3기로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6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2년 9월 대구지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으로 취임했다.
조 후보자는 당사자의 주장을 성실히 경청하며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들은 물론 직원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할 당시에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제적하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해박한 법이론으로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연구와 재판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근무당시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하는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 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아 치열한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같은 시기 법원 내 항고·가사 소송연구회의 회장을 맡아 항고사건 접수 후 바로 기일을 지정해 업무처리를 촉진하는 등 국민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한 재판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 외에도 장기간 입찰에서 담합한 업자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법정구속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한 교육감, 해상 폭력을 행사한 중국 어부들의 감형주장을 배척해 중요 범죄를 엄단하는 등 균형 있는 재판권 행사를 통하여 법질서 확립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또 성전환자의 법적지위, 국제거래, 해상운송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평석을 발표하는 등 연구하는 법관으로도 유명하다.
대구지법원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재야 법조계 의견을 수렴해 알기 쉬운 법률용어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조세법 무료 공개강좌를 여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시장상인,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등을 초청해 법원견학을 시행하고, 법원 내 각종 동호회의 릴레이 봉사활동을 이끌어내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다.
부인 박은숙 여사(55)와 사이에 1남 2녀를 둔 가장이기도 하다.
<프로필>
▲경북 월성 출신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3기 ▲미국 Cornell대 Law School 장기연수(LL.M.) ▲육군법무관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서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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