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이어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 정당은 당해 선거에 공천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정치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사진)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역시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자의 소속 정당 승계를 금지시키자고 제안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정당 혁신안도 내놓을 예정인 김 대표의 연이은 '혁신' 행보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의 새정치 경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가운데 혁신을 전면에 배치해 변화를 부각시킴으로써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런데 김 대표의 구상은 그간 정치권에서 제기가 됐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새로움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혁신이나 새정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 부정부패 원인 제공 정당의 재보선 공천 금지 부분는 안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앞서 지방자치 7대 대국민 약속을 통해 포함시켰던 것이다.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 추진 ▲선거연령 조정 및 투표시간 연장 등 혁신안의 골자를 이루는 내용들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 기존에 논의된 바 있다.
이에 김 대표가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지 않은 것에 대해 당 안팎의 비판이 감지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3일 김 대표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진정한 혁신인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결국 민주당은 4일과 이날 오후 세 차례 의원총회를 거쳐서야 '정치혁신 결의안' 채택에 성공했다. 그러나 결의안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라는 정도에 그쳐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겨냥해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먼저 내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소통하시길 바란다"라고 김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의 정치개혁안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지지받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불통의 사례"라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 역시 "국민을 위해 혁신 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면서도 "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정치제도 혁신을 얘기하려면 선거제도 개선과 같은 핵심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면서 "물론 김 대표의 방안도 실천되면 좋은 것들이지만 생색을 내기엔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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