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14일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사실상의 국가부채인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했지만, 당초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알려진 1000조원대의 국가부채 규모와는 큰 차이가 발생했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국가채무 443조1000억원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부채를 821조1000억원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공부문 전체 부채에서 국가재정법상 정부의 국가채무 443조1000억원을 빼면 나머지 공공기관의 부채는 378조원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말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공공기관 부패 493조원과 비교하면 115조원이나 적은 수치다. 물론 두가지 모두 2012년말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모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채규모이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답은 공공기관을 따로 떼어 놓고 산출한 것과 공공기관을 국가채무와 묶어서 산출한 것의 산출기준이 다르다는데 있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부채 산출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간의 거래는 '내부거래'로 판단해서 부채에서 제외했다.
이른바 가족간의 거래는 부채로 보기 어렵고 부채로 산출할 경우 중복되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부채 중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는 내부거래로 구분되어 이번 부채산출에서 제외됐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상대적으로 잘 살고 있는 큰아들이 가난한 작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그 가족 전체의 부채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위한 연금충당부채 436조9000억원과 퇴직수당 충당부채 30조5000억원도 공공부문 부채와 성격이 다르다며 부채에 합산하지 않았다.
연금은 미래에 지급할 규모를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채규모가 불확정적이고, 외국에서도 합산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의 부채로 전환이 되는 보증채무 145조7000억원도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우발적인 채무로 판단, 이번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 45조4000억원, 주택신용보증기금 38조70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18조1000억원 등이 보증채무에 해당된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충당부채와 보증채무 등을 공공부문 부채와 합산하면 부채규모가 과다계상되는 등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단순 합산 규모를 공공부문 부채 또는 국가부채 규모라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한 내부거래 규모는 106조1000억원에 이른다.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한 내부거래 106조1000억원과 애초에 합산하지 않은 충당부채 436조9000억원, 보증채무 145조7000억원을 모두 합하면 1509조8000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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