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퇴직급여의 연금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정책 부재 탓이란지적이 나왔다.
박상규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연구위원은 14일 '퇴직연금 급여의 연금화 유도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지난해 4분기 55세 이상 퇴직자 중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은 91.6%"라며 "연금화 정책 부재가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퇴직연금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퇴직연금을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일시금 수령을 기본 옵션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연령과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일시금은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확실한 미래 수령보다는 현재 소비에 더 만족해하는 성향에 원인이 있다"며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의 안이한 대응도 연금화를 방해하는 이유"라며 "현재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금 지급 프로세스는 각 금융권 모두 단순하고 기초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파악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데에는 주택구매나, 자녀와 관련한 교육·결혼 자금 등에 대한 지출 부담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퇴직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연금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급여의 연금화 유도는 정책 변화나 근로자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단기에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돼야 한다"며 "근로자 교육과 자산관리 서비스 부문 개선, 구체적인 상품 마련 등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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