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3기·사진)는 14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데 대해 "(방통위도)법원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하듯 정책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내정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판하듯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통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그것을 잘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최근 검증 관련해서 얘기 들었지만 그건 후보자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연락 받고 알았다"며 "방통위원회를 자세히 안 보다가 법 등을 자세히 살펴봤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이 업무가 상당 부분 법을 다루고 법을 집행하는 업무다. 그래서 위원 자격 조건 중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 15년 이상 했던 사람을 넣어놓은 것"이라며 "방통위 한 사람 아니라 위원회로 돼 있어서 각 위원들이 방송통신 전문가들도 있고 법률가도 있다. 서로 보완하며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방송이나 통신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원래 1998년부터 특허법원 근무해서 지적재산권 열심히 공부했고 법원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며 "그러다보니 한국정보법학회 지적재산권법연구회에서 방송통신 분야도 다뤘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돌아가는 상황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청문을 거쳐 임명받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으로선 말하기 어렵다"며 "열심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일 걸리는 것은 와서 재판을 막 시작해서 일부 당사자와는 기일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걸 다 놓고 가려니까 당사자들에게 죄송하다.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최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춘천지방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평생법관제에 따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왔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부인 김정아씨와 사이에 1녀.
▲서울 출생 ▲경기고 ▲ 서울대 법대 ▲ 서울민사지법 판사 ▲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 춘천지방법원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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