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카드정보 유출 피해 보상해야"
입력 : 2014-03-24 19:28:13 수정 : 2014-03-24 19:32:36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대표,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유재근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에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최승재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가 불법 매매되고 있지만,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 중"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와 밴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접근 차단과 가맹점 모집, 매출전표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시급한 선제 요건으로 제시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IC카드 사용 정책을 조기에 실현하고, IC카드 단말기 전환기금 설치를 통해 무상으로 단말기를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가맹점 대상 불법 대부업 중지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신용카드결제판매관리시스템(POS)에 대한 보안규제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독소조항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합동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종합방지 대책'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최승재 공동대표는 "이번에도 정부당국이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74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최 공동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사항을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24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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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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