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이제 갓 구제금융을 졸업한 아일랜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려면 소득세율을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아일랜드 기업인 연합회(Ibec)가 정부를 상대로 세율을 낮추고 설비투자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예상보다 경제 성장세가 부진하자 감세로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아일랜드 경제인들은 지난해 12월 3년간 이어진 구제금융을 졸업하고 이제 성장할 일만 남았다며 희망을 품어왔다.
그러나 지난 14일 통계청의 4분기 경제성장률 보고서에 그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아일랜드 200*~2013년 4분기 성장률 추이 (자료=트레이딩이코노믹스)
아일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2.3% 감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마이너스(-)0.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0.2% 성장을 예상한 정부 전망을 대폭 밑도는 수준이다.
대표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약회사 매출이 급감해 성장세가 주춤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경제인들은 세율 부담이 너무 높아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텍스'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 세제에서 아일랜드의 최고세율은 52%나 된다.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6%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세율이 높은데 공공투자가 줄어든데다 임금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어 개인이 쓸 돈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FT에 따르면 아일랜드 은행 붕괴가 발발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평균 임금은 16%나 줄었다.
대니 멕코이 Ibec 대표는 "아일랜드는 앞으로 20년간 3~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 세금 부담과 자본지출은 줄어들고 공공투자는 늘어나야 가능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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