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성규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입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개선안에 대해 중·소형 증권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NCR제도 개선 방안은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가을쯤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형 증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하지만 개선안에 대한 중·소형 증권사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새로운 NCR 산출식에 의하면 중·소형 증권사의 사업영역과 규모가 확연히 줄여들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진다는 주장이다.
변경된 NCR 산출식에 의하면 대형사든 중·소형사든 영위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해 분모는 고정돼 있는 반면 분자는 회사가 크면 클수록 높게 나타나게 돼 있어 자기자본이 크면 클수록 NCR이 높게 나오게 된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영업규모의 차이와 무관하게 필요유지자기자본을 분모로 고정함에 따라 자기자본이 클수록 유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NCR이 높을수록 더 건전한 증권사라는 의미가 아닌데 실제 현업에서는 거래 증권사 선정이나 국고채 전문딜러자격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NCR을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 중·소형사의 영업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중·소 증권사 관계자도 "쉽게 이야기해 중·소형사는 NCR 규정이 바뀌면 할 수 없는 사업이 늘어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라며 "특히 장외파생상품을 하는 중·소형사들이 많은데 NCR 규정에 따라 라이센스를 반납하면 매출 규모가 많이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들을 의도적으로 구조조정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에서 공공연히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며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도 중·소형 증권사들끼리 통합을 해라. 특화를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구조조정 되더라도 시장 건전화가 우선"
당국은 NCR 개선안으로 인한 증권사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원래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비합리적인 NCR 산출체계를 바로잡아 증권사들의 재무건전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NCR 개선안의 본래 의도라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합리적으로 바꿔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바꾸지 말자고 할 수는 없다"며 "결국 NCR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되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해 2년에 가까운 옵션 적용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이 잠식된 증권사들이 잠식되지 않는 증권사들보다 NCR이 더 높게 나오는데, 그것도 엄청 높게 나올 수 있는 지금의 계산식이라면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써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NCR 개선안 발표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날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시장건전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NCR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자본을 확충시키게 해서 증권사 본연의 업무를 하던가 인가를 반납하게 한 다음 자기 원래의 영업에 집중하게 하는게 낫다"고 설명했다.
한편 NCR 개편안은 지난달 실시한 금융당국과 업계와의 공청회·간담회를 바탕으로 추가 규정·세칙 개정을 한 뒤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업계에서 나온 의견 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중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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