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해양수산부가 역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6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여수엑스포 마리나항만 사업이 민간 사업자 공모에서 빠질 전망이다.
나머지 5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역시 사업자 모집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을 상황이 아니다.
거점형 마리나항만은 해수부가 해양레저산업의 핵심인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해 동·서·남해안에 2곳씩 마리나항만 개발을 지원·육성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고군산, 여수엑스포, 명동, 진하, 후포 등 6곳이 대상 사업지며, 최소 450억원에서 최대 81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300억원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재정지원을 해주게 된다.
해수부는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을 통해 2017년까지 7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등 화려한 청사진을 마련했지만 실제 실행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후활용 '뒷전' 일단 팔고 보자?..여수엑스포마리나항만
6개 거점형 마리나항만 중 여수엑스포마리나항만은 엑스포공원의 사후 활용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를 모집하려다 최근 재검토에 들어갔다.
여수엑스포 마리나항만은 총 사업비 815억원 투입된다. 6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중 예산 기준으로 가장 큰 사업이다.
현재 해수부는 여수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해 장기 임대 후 매각을 골자로 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역결과는 빠르면 9월, 늦으면 연말에나 나올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여수엑스포공원 사후활용 계획에 따라 2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결국 해수부는 장기 임대를 통한 활성화 후 매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키로 했고, 기획재정부 설득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여수엑스포공원의 장기임대와 매각에 따라 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정해진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계획에 따라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서려 했던 것이다.
해수부도 이를 인정해 당초 계획됐던 5월말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제외시킬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임대를 하는 것과 매각 하는 것과는 사업성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매각으로 돼 있는데 이번 사업자 공모에서 같이 내거나 지연을 시킬건지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에 정책관 부재..공모 방향 못잡고 갈팡질팡
사업자 공모를 위한 투자설명회까지 했지만, 약속한 시기에 실제 공모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해수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을 수립, 사업설명회까지 진행했다.하지만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사업 지휘자인 정책관 부재가 장기화되며 민간사업자 모집 방향을 아직까지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는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 20일 현재 287명이 희생됐고, 18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본부장으로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는 해수부 실국장이 대부분이 진도 현장에 급파됐다.
거점형 마리나항만 투자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정책관 부재로 이를 보완·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는 300척으로 규정된 시설 규모에 대해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장 가능성이 높음만큼 탄력성있는 운영을 위해 시설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수부 내에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확대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300척 이상 확대) 요구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하는데 이런(세월호 참사에 따른 결정권자 부재) 상황이 됐다"면서 "정책관이 복귀했고 설계팀이 대기 중에 있어서 언제든지 방향만 정해지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