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대화록 檢수사..국가문건 유출 '면죄부' 선례"(종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잇따른 대검 항의방문
신경민 "정문헌 징역 500년 구형도 시원찮다"
입력 : 2014-06-10 15:39:09 수정 : 2014-06-10 15:43:3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10일 잇따라 대검찰청을 찾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반기 법사위원인 신경민, 박범계, 전해철, 서영교 의원과 우윤근 대화록 열람위원단장, 유은혜 의원 등 6명은 이날 오후 2시쯤 대검찰청을 방문해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와 김진모 기획조정부장 등에게 검찰 수사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국정원대선개입 진상조사특위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NLL 대화록 유출은 근대 국가가 생긴 이후 벌어진 초유의 일"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지 국가적 문건에 손을 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정문헌 의원 한 사람한테만 500만원을 약식기소했는데, 500년을 구형해도 시원찮을 사건을 검찰이 어처구니 없이 처리해 정치검찰임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또 "선거가 끝난 묘한 시기에 NLL 대화록 유출과 전혀 관계없는 셀프감금 사건을 묶어서 발표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는 교활한 작전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내 고(故) 김근태 전 의원 계열의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민평련은 "검찰은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현장을 감시한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불공정·편파수사를 자행한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행위로 전형적인 후진국형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또 "6월 민주항쟁이 27주년을 맞은 오늘 국민적 항쟁으로 민주화를 실현한 지 사반세기가 지났는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는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0일 오후 2시쯤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했다.(사진=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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