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이 주택·건설업계 CEO 간담회 현장(사진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 CEO와의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2.26임대차선진화방안이 부처간 충분한 합의없이 선도부처 주도하에 마련됐을 것이라는 시장의 의심을 사는 대목입니다. 세금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급했을 국토부보다도 막강한 파워를 가진 한 거대 부처.
확실히 새 정부 들어 국토부가 보여온 행보와 2.26방안은 거리가 있습니다.
2.26방안 발표 전까지 국토부의 기조는 매매시장 살리기였습니다. 강남 부자살리기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했고, 재건축 규제도 대대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리모델링 수직증축도 허용했습니다. 또한 취득세를 영구인하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매시장을 살려야 전세수요가 감소해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대의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매매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죠.
그런 와중 뜬금없이 나온 2.26임대차선진화방안. 임대차선진화방안이라고 이름을 걸었지만 임대를 놓거나 놓을 예정인 다주택자들에서는 부동산규제와 다름없었죠.
부동산대책이라기 보다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을 노출시켜 더 많은 세금을 빼낼 수 있는 세제대책에 가깝습니다.
임대시장은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1~4월 전국에서는 15만5700여건의 월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올해 1~4월에는 23만여건의 월세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월세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이 2년 전에 비해 47%나 증가한 셈입니다. 아직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는 것은 정설로 통합니다.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의 증가는 세원 발굴에 목말라있던 세제 관리 국가기관이 침을 흘릴만한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어떤 결과를 부를지 불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임대소득에 과세를 골자로 한 2.26임대차선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연초의 오름세가 끝나고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주택거래신고기간이 60일에 달하는 시의성이 떨어지는 거래통계를 들이대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말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거래는 분명 지난해와 비교해 줄었고, 매매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려낸 수도권 매매시장이 세제정책에 흔들리자 국토부 장관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아닐까요.
서승환 장관은 주택·건설업계 CEO간담회에서 하반기 중 2.26방안을 보완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완화, 전세보증금 과세기준 완화 등 다양한 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매매시장 살리기에 앞장섰던 국토부 장관이 실제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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