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 적발된 공기업 명단 공개"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해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오는 7월에는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8월에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여부와 개정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12월에는 하도급 신고포상금 신설 및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 현장건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추진 중이고 상당수 과제는 이미 조치가 완료돼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면, 운동·건강관리 목적의 심(맥)박수 측정기기는 의료기기 인증 없이도 시장 판매가 가능하게 됐고 종사자수 5인 미만의 벤처, 지식기반서비스 기업 등도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청년층의 고용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다른 현장건의 과제들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며 "기업 등의 관심이 큰 튜닝산업 진흥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농업경쟁력 강화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은 올해 말 쌀 관세화의 유예 종료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 도입, 6차 산업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국내에서 생산한 안전·고품질 농식품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통관·물류·보험 등 수출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