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파수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 내정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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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700MHz 주파수를 두고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모두 할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누가 언제까지 검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내정자는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주파수심의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면서도 "검토 팀에서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방식 등을 알아보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또 일부 의원은 주파수 정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다가 현재는 미래부, 주파수심의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것에 대해 업무 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내정자는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해 방통위와 수시로 접촉하는 창구를 개설하는 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재난안전망 구축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에도 주파수 갈등 등의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가 재난안전망 부재에 대한 비판이 컸다"며 "재난안전망 구축은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부터 논의됐는데 아직도 해결책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기술방식 선정 업무가 미래부로 이전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신 의원은 "각 부처의 관점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갈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인 조율역량도 필요한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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