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추경 전체 규모 27조~29조 수준"

"한은에 국채 매입 요청 계획 없어""공적자금 투입 기관 당사자에 손실분담시킬 것"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전체 추경 규모는 27조에서 29조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 11조원 내외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충당하는 것"이라며 "실제 지출 증가분은 16조~18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추경 편성을 위한 국채 발행에 대해 "최근 시중에 1년 미만의 단기성 자금이 500조원에 이를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국채 직접 매입을 요청할 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편성을 위한 국채는 시중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윤 장관은 또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외환위기 때  그랬던 것 처럼 대주주, 일반주주, 경영자, 채권자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손실분담(버든쉐어링)을 시킬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최근 런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부실채권 정리때 이해 당사자의 손실분담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것이 국제원칙으로 천명된 바 있다"며 손실분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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