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남북경제협력 위해 개성공단은 5.24 조치 예외로"
입력 : 2014-10-08 10:49:42 수정 : 2014-10-08 10:49:42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개성공단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개성공단을 5.24 조치에서 예외로 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새누리당)은 8일 "천안함 폭침으로 내려진 5.24 조치를 아무일 없듯 해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은 5.24 조치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125개 기업들의 생산액은 답보상태, 수출액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외국계 회사와 투자상담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성사된 투자는 없었다.
 
특히 원 의원실이 지난 10년간의 통일부 '개성공단 외국인 방문현황'을 조사한 결과 외국계 바이어는 매년 300여명이 방문했고, 1년간 외국계 회사들과 36건의 투자 상담이 진행됐으나 실질적 투자는 결국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지금 답보상태에 빠진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5.24 조치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며 "공단을 활성화시키고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대상으로 둘째날 국감을 진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대상으로 둘째날 국감을 진행했다.(사진=곽보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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