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협회 "담뱃세 인상으로 1조원대 손실보전은 사실 무근"
입력 : 2014-10-14 17:45:01 수정 : 2014-10-14 17:45:0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한국담배협회는 최근 정부의 2000원 담뱃세 인상과 관련 제조·판매사에 대한 1조원대의 손실보전액이 포함돼 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는 232원이 제조원가, 유통마진 인상분이라고 돼 있으나, 이 금액의 대부분인 182원은 통상적으로 소비자가의 10%로 책정되는 담배 소매점 마진"이라며 "이는 담배 제조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담배 소매점 마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의 제조 원가 상승분과 담배 세금 인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보전금액은 채 50원도 되지 않다"며 "이마저도 개별 소비세의 신설로 제조사별로 추가 감소할 여지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부의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해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담배 제조·판매사의 이익은 현재와 비교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담배 판매량은 약 34%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설령 갑당 50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해도 담배 제조·판매사의 총 수익은 약 9407억원이 감소하게 된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 역시 담뱃값이 2000원 오를 때 담배 판매량이 약 20% 감소해 총 수익이 약 4623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담배협회는 KT&G(033780), BAT 코리아, JTI 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 등 담배 제조 4사를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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