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중 6405억 편성 못해"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 편성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경기교육재정현황 설명회에서 "2015년 세입 규모는 11조 7160억원으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보다 3414억원이 줄었다"며 "각 부서에서 세입대비 1조5000억원이 초과된 2015년 세출예산 요구했고, 네 차례에 걸쳐 8945억원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지만 6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1조303억 원 가운데 3898억원은 편성했지만,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6405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미편성 항목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670억원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미편성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지원해야 하는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중식 지원비 1628억원(22%)이 포함돼 있다"며 "2015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7367억원으로, 이 중 교육청 부담은 56%인 4187억원이고 전년 대비 증가액은 93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대응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혁신학교 등 각종 교육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또, 한시적으로 학교 현장의 정원외 기간제 교사 감축, 학급당 학생수 조정 등을 통해 재정 긴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어려운 시기지만 경기교육 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오늘의 어려움이 경기교육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5일 오전 수원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2015 경기교육청 예산 설명회’를 열고 예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