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캐나다가 쇠고기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그동안 WTO제소 사건의 관례를 봐 어려운 점도 있지만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 WTO제소 사건의 경우 제소당한 경우 대부분 패소했다"며 "이는 국제사회기준이 과학적이고 합리적 부분을 강조하고 정서적 측면을 간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소의 이유에 대해 장 장관은 "아무래도 캐나다와의 협상시기가 늦춰지면서 불만이 생긴것 같다"며 "미국과 협의후 국내 사정상 바로 캐나다와 진행하지 못했고, 작년말 캐나다 광우병소가 발견되면서 또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캐나다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올해 3월 캐나다로부터 역학조사보고서 답변서를 받은 후 오는 6월 3차 기술협의를 제의한 바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분쟁절차상 협의를 보지 않는다면 적어도 2년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각국의 법률이나 필요 부분을 바꾸면 다시 시간이 걸린다"며 "캐나다는 WTO제소라는 것을 사용해 빠른 시일내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WTO제소로 우선 한달내 협의를 시작할 수 있게 돼 6월로 예정됐던 것보다 협의개최를 1달 정도 앞당겼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