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의 국가운영 시스템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연말정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등 굵직한 경제정책이 줄줄이 변경, 백지화되는 것을 보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과연 경제 컨트롤타워가 있기는 한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지리멸렬에 갈지 자 행보를 보이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비현실적 경제기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한 아무리 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들고 청와대 내 정책점검회의를 만든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여당 안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당장 폐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재벌과 대기업의 결단이 중요하다. IMF는 기업의 고통을 가계가 분담해 경제를 살렸다면 이제는 기업이 가계의 고통을 분담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누누이 강조하는 복지재원 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거듭되는 정부의 정책 엇박자에 "국가 운영 시스템이 심각히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군인·사학연금 개편이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되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도 하루 만에 전면 백지화됐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언급했다가 같은 날 밤 10시에 꼬리를 내렸다"면서 "당정청의 정책 혼선과 엇박자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단 하루도 지속되지 못 하고 있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제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한다고 했지만 이조차 제대로 작동할 지 의문"이라며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정부가 2년 전부터 추진하고 건보료 개편은 3년간 공론화 과정 끝에 나온 것으로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으로 국정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 건보료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답해야 한다. 45만 고소득자를 위한 현 정책을 유지할지 600만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개혁을 추진할지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조령모개식 혼선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서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 국민은 불통 대통령과 청와대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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