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사실상 실패..풀어야할 핵심 쟁점은?

비정규직 고용기간·파견업무 확대·일반해고 요건서 첨예한 대립노사정 4인 대표자 비공개 회의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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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노동개혁 구조개선을 논의중인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특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약속된 시한(3월 31일)을 넘겼다. 노·사·정 대화주체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마라톤 협상'을 거듭하고도 대다수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실상 타결 '실패'다.

 

그런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들이 1일 오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4인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재가동한다

 

협상시한을 넘겨 대표자 4자회의가 계속 진행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감안할 때 최종 합의를 한다해도 선언적 수준의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양대 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월 총파업 등 장외 투쟁을 예고했고, 앞서 "3월 31일까지 협상에 실패하겠다"고 밝힌 김대환 위원장을 향한 사퇴 촉구도 이어지고 있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앞으로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 대타협이 빠른 시일 내에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하려면 최대쟁점인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여부와 파견업무 확대, 일반해고 요건에서 노사 간 접점을 찾는게 핵심이다.

 

노사정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타협 시한까지도 이 부분에서 노동계와 정부·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섰다.

 

정부가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과 제조업종의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안을 철회할 의사를 밝히자 경영계가 탈퇴 의사까지 내비치며 강력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해고 요건의 경우 경영계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는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소위 회사에 '찍힌' 근로자가 낮은 성과를 이유로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후퇴'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타협이 약속된 시한이 지나 연장전으로 돌입한 것인데, 연장전에 대한 원칙은 없다"며 "연장전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만들고 논의를 이어가야 성공이든 실패든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협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노사간의 불신이 전제됐기 때문"이라며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안을 극단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타협점이 나오지 않는다. 불신 해소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