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이대로 결렬 수순 밟나?

김동만 위원장, 4자회의서 또 퇴장..8일 중집서 최종 결정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NEWS1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닷새 만인 지난 7일 재개됐지만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에 이어 오후 8시 30분부터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노사정 각 부대표자들이 참석하는 8인 연석회의에는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4인 대표자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5일 만에 대표자회의에 나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의 시작 1시간 반 만에 정부와 재계의 태도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뒤 퇴장했고, 논의는 성과 없이 끝났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두 회의는 5대 불가사항에 대한 입장을 점검하러 간 자리"라면서 "정부와 재계의 방안에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불참 의사를 표시했다. 해고요건 명문화 등을 담은 '5대 불가사항'을 철회하지 않고서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밝힌 5대 불가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이다.

 

한국노총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일각에서는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지난 7일 진행된 두 번의 회의에서도 여전히 뚜렷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대화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될 것이라는 전망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노총은 8일 오후 2시 노총 본부에서 26개 산별조직 대표와 16개 시도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논의 과정을 보고하는 한편 노사정 대화를 중단할지, 이어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강 대변인은 "기존 노총 내부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에 참석하지 말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며 "이날 중집에서는 노사정 회의에 참석을 중단하라는 의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