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불참..노사정 대타협 사실상 '결렬'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NEWS1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결렬됐다.

 

3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 4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4자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한국노총은 '5대 불가 사항'을 정부가 빼지 않고서 더이상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5대 불가 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노사정위에 불참통보를 전했다"며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을 내놓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 수용 불가 조항을 빼지 않고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타협은 기존 마감 시한을 사흘 넘긴데다가 한국노총이 불참 선언까지 하면서 사실상 '결렬'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수용불가 조항을 철회 혹은 변경하지 않고서는 노사정 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앞서 3월말 대타협 실패시 사퇴 의사를 내비친 김대환 위원장의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노동개혁 뿐 아니라 공공·금융·교육개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관계자는 "완전한 결렬은 아니고 참석을 안 한 것 뿐"이라며 "경총에서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새로운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