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2개의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경찰청과 함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상시감시와 자동차 사고 수리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보험사기가 계약자 및 가족 단위의 생계형 보험사기에서 일부 병원사무장 또는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로 진화하면서 체계적이 기획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개의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보험사기 연루 의료기관,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등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기획조사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설되는 특별조사팀은 사무장병원, 문제의사의 허위진단서 발행 또는 허위 입원 유도행위,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브로커 역할과 문제병원에 직접 허위, 과다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정비업체의 자동차 수리비 및 부품비 허위·과다청구 행위, 외제차 정비업체 및 렌트카업체의 허위견적서 발행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수사경력자를 보험조사국의 직원으로 채용해 기획조사와 수사지원 관련 자문 역할도 수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적발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신설되는 특별 조사팀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특별대책은 보험가입내역 조회, 고액 사망보험계약 인수심사 강화 및 점검,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경미한 자동차사고 수리기준 마련 등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전면 보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상시감시·조사·수사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과거 보험사기 연루자,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입원, 장해,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다수의 고액보험계약에 단기간내 집중 가입한 자 등을 집중감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6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인지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현재 가동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사기 혐의주체간 연관성을 분석해 혐의그룹을 추출하는 SNA기법을 인지시스템에 도입하는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감시체계를 2016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현재 계류중인 보험사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현행 법제하에서 처벌이 강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준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이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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