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기준금리를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한은의 금융중개지원한도 대출 한도가 이달 초부터 대폭 확대됐다.
이 제도에 중견기업이 포함되고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한도 증액이 이뤄지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경기회복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 무게가 실렸다.
14일 공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렸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낮은 이자로 지원해주면, 은행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만큼 중소기업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지난해 7월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또 8개월 만에 20조원까지 확대됐다.
또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도 0.25%포인트 인하했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한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강화로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세를 간접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이 대출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해 정책금리 조정의 효과를 높이기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에 대한 의지표명 자체가 공표 효과를 통해 경제주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위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기준금리 조정 다음으로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경제환경 변화 및 내수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 위원은 "일부 중견기업의 경우 충분한 잉여자금 보유에도 불구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저리 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량 중견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견기업을 선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부총재보는 "신용도도 우량하고 업황이 좋아 충분한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도 있지만 상당수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때에 받았던 정책금융지원이 종료되고 대기업처럼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아 갑자기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 크다는 측면에서 이번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중견기업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은 12조3559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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