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비합리적인 제도와 규제를 찾아 과제집을 발간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맞춰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10개 분야 68개의 비정상적인 제도 및 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했다.
이 중 ▲대기환경보존법 허용수치 내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공장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 감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다수공급자계약(MAS) 시험성적 비용 ▲부처마다 제각각인 친환경·안전인증 기준 ▲소음·진동과 무관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기준인 마력 ▲가산세 폭탄 부르는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등을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규제 5가지를 선정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에 중소기업 현장 방문으로 발굴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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