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대형가맹점보다 0.26%p↑
김기준 의원 "카드사 부당한 수수료 차별 조사해야"
입력 : 2015-09-14 10:54:30 수정 : 2015-09-14 10:54:30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가 대형가맹점보다 0.26%포인트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가맹점 구분별 평균수수료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2.25%, 대형가맹점은 0.26%포인트 낮은 1.99%로 집계됐다.
 
일반가맹점 중에서 대형가맹점이란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을 말한다. 가맹점 수로는 1만1000개로 전체 가맹점 수의 0.5%에 불과하다. 그러나 매출액과 수수료수익 비중은 각각 49%, 48%에 달한다.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은 43만9000개로 비중은 18.1%에 달한다. 그러나 매출액과 수수료수익 비중은 각각 37%, 41%에 수준이다. 일반가맹점은 매출액에 비해서 수수료수익 비중이 4%포인트 정도 높은 셈이다. 일반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보다 높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각각 2.25%, 1.99%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들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보다 13% 높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매출액에 따라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전년보다 각각 0.04%포인트(1.8%), 0.05%포인트(3.4%) 인상됐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조달비용이 내려갔음에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오히려 올라간 것이다.
 
최근 카드수수료 1% 법안을 발의한 김기준 의원은 "신용카드사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결정은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한 갑을관계와 수수료 차별은 결국 힘없는 일반가맹점의 높은 수수료율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김기준 의원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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