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데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이 가로막힌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토론회'에서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는 지식집약적 서비스 산업에서 창출된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들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5~29세 청년 실업률은 1990년대까지는 유럽보다 낮았지만 현재는 주요국 중 높은 편이다. 일하지 않고 교육·훈련을 받지도 않는 '니트족'(NEET)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남자의 청년 실업률은 10.1%에 달해 OECD 국가 평균(9.7%), 일본(5.6%), 미국(7.4%), 영국(7.4%)보다 높다. 니트족 비율도 2010년 13.2%에서 2015년 16.7%까지 치솟았다.
KDI는 대졸자가 고졸 일자리를 선택하는 '과잉학력 양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청년 취업난의 원인이 노동의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 즉 일자리 창출의 부진으로 진단했다.
최경수 KDI 연구원은 "나쁜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의 격차가 클 때 청년층은 취업을 선택하지 않고 직장 탐색을 계속하게 된다"며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증가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업이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는 시장 경쟁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저해한다"며 "금융지원, 파산, 창업제도를 수정해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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