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구전략 논의 시기상조"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최근 우리경제는 실물경제 흐름이 개선되는 등 나아지고 있으나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은 여전히 미흡한 만큼 출구전략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국내외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며 이 같이 평가하고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분기 성장률이 크게 높아지고 소비심리(CSI)와 투자심리(BSI)가 지속 개선되고 있어 경기회복 기대감이 형성돼 있으며,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세라고 현 경제상황을 평가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와 투자심리지표도 개선되고 고용 사정도 호전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도 낙관론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효과와 일시적 요인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1분기와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1.8%포인트와 1.9%포인트를 차지하는 등 민간부문의 본격적인 투자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정책효과를 제외한 민간부문 고용창출 능력도 여전히 부진하다는 판단이다.

또 수출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4분기 경기급락의 충격에서는 벗어나고 있으나 전년동기비로는 성장률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태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경기개선 흐름은 지속되겠지만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 재정집행 여력축소, 사회갈등 등 경기회복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이 만료돼 무리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 중인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경기회복이 가시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내외 경제연건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출구전략 시행은 현 상황에서는 시기상조고 위험이 많다"며 "미국, 유럽 등 대외적 불안요인이 아직 남아있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유지해 나가면서 경기회복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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