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올해 말 폐지 방침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
정부는 올해 말로 세액 공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앞당길 것"이라고 판단했고, 재계는 "앞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3~10%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1982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매년 연장돼 왔다.
발단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폐지선언'이었다. 윤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과 함께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기업 투자 앞당길 것"
이어 "올해 말까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만큼 투자하려는 기업은 지금 투자해야 연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의 투자확대 요청을 외면해온 기업들에 대한 섭섭함을 담은 듯했다. 듣는 사람에 따라 "이제 기업들에 대한 더 이상의 혜택은 없으니 올해 투자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라"는 뉘앙스로 받아 들일 수도 있는, 감정실린(?) 발언이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투자를 앞당겨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투입이 줄어들 3~4분기 경기는 민간투자가 떠받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로 약 2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는 등 득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은 정부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특히 정부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을 요구해온 재계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재계 "기업 투자 크게 위축될 것"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기업들의 투자를 요구하면서 투자를 촉진시킬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로 기업이 투자를 앞당길 것으로 계산했다면 오산"이라며 "기업들이 몇달 뒤 없어질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앞당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기업을 향한 투자 압박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전날 윤 장관의 발언은 '기업프랜들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선언이어서 향후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조석래 전경련 회장의 최근 발언이 향후 기업들의 대응을 읽는데 참고가 된다.
◇ 정부vs.기업 투자부진 책임전가 공방
조 회장은 최근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서 달라는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바람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치와 노사관계가 불안한 상황에서 기업이 안심하고 10년, 20년을 생각해야 하는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기업의 입장을 명확히 대변했다.
결국 기업은 세제혜택 때문에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해야 할 투자를 갑자기 앞당기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정부든, 기업이든 회복세를 탄 경제가 본궤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3~4분기에도 계속 실탄을 쏟아 부어야 한다.
재정이 바닥난 정부는 기업에, 미래가 불안한 기업은 정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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