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불법·폭력 시위 엄단"

58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

서울중앙지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렬 검사입니다.

 

전국 검찰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제가 평검사, 부장검사로 근무한 곳이라 검사장으로 다시 근무하게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정부패 사건, 신종범죄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임 박성재 검사장님의 훌륭하신 인품과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취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바른 검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국가 존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가치 부정세력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하여는 법의 엄정함을 보여줍시다.

 

목적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법을 무시해도 되고,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이 시위현장에서부터 경제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의민주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불법선거사범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형 부정부패,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기업범죄 등 사회 곳곳에 깊게 뿌리박힌 고질적인 구조적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 검찰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권을 소홀히 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수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항상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한 명이나 수사팀만의 의견이 아닌 청 전체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바르고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통해 실력과 경륜을 갖춘 중간 간부들이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중요 사안은 부장검사 회의 등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건 관계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검찰권 행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합시다.

 

넷째,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날로 흉포해지고, 지능화되는 범죄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과 조직범죄, 불법 사금융과 같은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의 따뜻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결과 화합'을 통해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서로 단결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고, 내부소통이 원활할 때 조직의 발전과 활력을 기대할 수 있고, 조직 전체의 역량도 최대한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보고, 내부회의, 기획, 행사, 연구검토 업무 등을 대폭 줄여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절약되는 업무역량을 현안 해결에 투입하여 보다 품격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하도록 합시다.

 

서울중앙지검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 검찰의 대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서 저부터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어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 영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