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구개발(R&D) 신성장동력 분야에는 2년동안 7조원이 투자되고, 4조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도 조성된다.
정부의 투자와 지원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상업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이 전면에 나서야 하며 자율적으로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침에서 비롯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날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도역 확충'을 주제로 부처별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산업부는 올해 2조5000억원 규모였던 R&D 신성장동력 분야의 투자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 7조원까지 끌어올길 계획이다.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트 사이의 융합 R&D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71개 해당 분야는 세액도 전면 공제 된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도 조성된다. 한국전력이 조성하는 2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비롯해 산업부의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가 각각 1조2000억원, 1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된다.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생산용 장비와 부품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할당관세도가 확대 적용된다.
신산업 육성의 공간인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도 지난해까지 10개된 10곳 외에 3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성장동력을 이끌 관련 분야 인력 양성도 활발해진다. 교육부가 진행하는 프라임(PRIME)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이 확대 된다. 지난해 700명이었던 기업과 대학 공동 석박사급 인력은 두배로 늘려 올해에는 14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기업은 신산업 투자액을 지난해 2조5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초기 수요를 책임지게 되며, 정부는 정상외교와 한류,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해외 판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또 민관 공동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신산업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규제프리존을 계기로 발굴된 50여개의 규제는 1분기 안에 바로 풀 예정이며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규제도 대폭 폐지된다. 한전만 판매할 수 있던 전기 시장의 규제가 완화돼 개인이 생산한 전기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구매한 전력도 재판매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신기술과 신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제한도 완화된다.
신산업 전반에 대한 인증과 표준도 정립된다. R&D 단계부터 인증기준과 표준이 동시에 개발되며 관련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에 올해 300억원이 지원된다.
이미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인증이 없는 경우 6개월 안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해외에서 인증을 획득할 경우에도 안전 등에 문제가 없으면 국내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산업은 전기차, 스마트카,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ICT 융합 분야와 태양광 등 에너지 신산업, 화장품탄소섬유 등 신소재, 바이오헬스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이 같은 신산업 육성 외에도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사업재편도 적극 추진된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랜트, 원전 등 주력산업이 이에 해당하며 친환경 선박, 고성능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부가가치 R&D를 지원하는 동시에 업종별 공급과잉기준을 마련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진행토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지난해 14조3000억원이었던 신새쟁에너지 매출을 2017년까지 28조3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로봇생산 매출과 OLED 수출은 각각 3조8000억원, 13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17년까지 전기차 보급대수는 4만3000대, OLED 수출은 82억달러, 조선 분야 프리미엄 선박 수출 비중은 46%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정부의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정책에 따른 기대효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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