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 거래세, 댐뱃세 등이 증가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2조2000억원의 국세가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한국은 4년만에 '세수 펑크(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진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 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산정한 세입 예산 215조 7000억 원보다 2조 2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는 전년인 2014년 205조 5000억원에 비해 12조 4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추경을 통해 부족 예상 세입 5조6000억원이 채워졌고, 부가가치세와 이자소득세, 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이어져 온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이 발생했고, 2014년에는 무려 10조9000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기재부는 부동산과 증권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늘었고, 대기업의 비과세·세제감면 항목을 정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는 당초 예산보다 1조4000억원이 더 들어와 11조9000억원을 기록했고, 증권거래세는 예상보다 8000억원이 늘어난 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세목별로는 당초 예상보다 소득세는 1조9000억원, 법인세는 1조원,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개별소비세도 2000억원이 더 걷혔고, 반면 수입이 줄면서 부가가치세는 1조3000억원, 관세는 1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수가 늘면서 세수 결손에서는 벗어났지만 지난해 본 예산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 전망을 221조1000억원으로 내놨고 이후 7월 추경 편성에서 5조4000억원을 줄였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10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조원 늘었고, 예산 대비 2조원이 부족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 세입은 328조1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000억원 더 징수됐다. 여기에 이월액 8조1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336조1000원으로 이 가운데 95.0%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 세출은 319조4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서 다음해로 넘겨야 하는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이다.
세입 부족 진행에 차질을 겪었던 2013년과 2014년에 비하면 정부에 자금 여유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세수 결손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우려해 올해 예산안 편성에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등 디플레이션이 우려 되고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재정에 대한 예상은 그리 밝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2015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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