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우리나라 기업 창업환경이 지난해 전세계 107위에서 53위까지 뛰어오르면서 전체 기업환경이 처음으로 세계 10위권대에 진입했다.
9일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은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두잉비즈니스(Doing Business) 2010'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환경이 지난해 23위에서 19위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기업환경은 전세계 183개국 가운데 19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했다.
총 10개 지표 중 창업과 국제교역에서 순위가 크게 개선된 것이 전체 순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되고 창업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기간이 평균 17일에서 14일로 짧아지면서 창업 부문 지표가 기존 126위에서 53위로 73계단 높아졌다.
국제교역 부문도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등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12위에서 8위까지 올랐다.
매년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고용·해고 부문은 2계단 소폭 상승해 지난해 152위에서 올해 150위를 기록했다.
법정퇴직금이 모두 해고비용으로 포함되고 비정규직법 기간제한이 고용경직성으로 나타나면서 고용·해고 부문은 여전히 세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하락한 부문은 세금납부(43위→49위), 재산권 등록(67위→71위), 투자자 보호(70위→73위) 등이었다.
세금 납부 부문의 경우 전체 세율은 하락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법인세 인하는 2011년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올해 평가에 포함되지 못했다.
투자자 보호의 경우 이사의 불공정한 내부거래에 대해 주주의 책임추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이사책임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의 이번 평가지수는 세계 은행 산하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서 각국을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각국 법률·회계 기관 등이 순위를 산정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순위가 20위권 내에 계속 머물렀으나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며 "취약 부문인 고용·해고,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 Doing Business 2010 부문별 순위
< 자료=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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